소년보호사건 송치 중요한 사안이므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법률대리인 이세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력 있는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로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10여년 경력의 대표 법률대리인 저와 함께 교육청 자문변호인, 교육청 출신 변호인,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변호인, 학폭위 심의위원에게 강의하는 변호인 등이 한마음이 되어 청소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청소년 전담 센터 내일 Law가 가장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명확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전담 센터 내일 Law를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다른 법무법인과는 달리 대표 법률대리인인 제가 직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소년보호 사건 송치 사안에 대해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안내] 상담받는 방법 안내<▼ 법무법인 동주소속 변호사들의 내부회의 이미지> 전화위법 위기의 순간 앞이 안보여… blog.naver.com
[상담안내] 상담받는 방법 안내<▼ 법무법인 동주소속 변호사들의 내부회의 이미지> 전화위법 위기의 순간 앞이 안보여… blog.naver.com학폭위에서 형사처벌까지자녀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사안이 심각해지면서 사건이 학교폭력 위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에게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학폭위에 따른 징계 조치로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9가지 처분이 있으며, 해당 사안에 상응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사안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가장 높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학 또는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징계조치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학교폭력위원회 징계조치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학교폭력위원회 징계조치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그런데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문 폭력 위의 외에도 별도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에 대해서 모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 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재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에 소년 보호 사건을 송치가 있습니다.
만약 소년 보호 사건을 송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소년 보호 처분”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나이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꽤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조금 낮은 처분이 내려지자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해서는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존재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학부모감호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단기보호관찰 > 5호 장기보호관찰 > 6호 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6개월 이내 단기소년원 송치 > 10호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소년보호처분 1호 학부모감호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단기보호관찰 > 5호 장기보호관찰 > 6호 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6개월 이내 단기소년원 송치 > 10호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소년보호처분 1호 학부모감호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단기보호관찰 > 5호 장기보호관찰 > 6호 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6개월 이내 단기소년원 송치 > 10호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형사처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전과가 남게 되므로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실력 있는 청소년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 초기부터 보다 빠르게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소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주를 소개하겠습니다.
재앙위법.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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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위법.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안녕하세요…blog.naver.com아이들의 희망찬 내일 Law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항상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의 사안을 꼼꼼히 파악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고 가장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 불법. 제 블로그 이름인데요.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겪고 있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제가 해결의 빛을 찾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법률대리인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항상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의 사안을 꼼꼼히 파악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고 가장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 불법. 제 블로그 이름인데요.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겪고 있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제가 해결의 빛을 찾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법률대리인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