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및 기타 공개채팅 성희롱 및 성매매 사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졌고 이제는 외출 대신 집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친한 친구와 만나서 수다를 나누는 것보다 카카오톡이 소통의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문자보다 채팅 앱이 더 친숙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오픈채팅 어플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끌리면 채팅방에 들어가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하지만 대면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수위가 적절한 경계를 넘어섰고, 공개채팅에서의 성희롱 사건과 갈등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채팅에서 성적인 대화가 불편했는데 채팅 자체에 신고 기능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스킵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범죄. 이러한 괴롭힘 혐의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한 지인들도 카톡 성추행에 가담해 농담인 줄 알고 음란물을 보내 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불쾌감을 주는 자료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성인 간의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주신 고객님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한 부정한 음란행위로 IBS성범죄수사센터를 찾아온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 이용자였습니다.
고객이 즐겨 사용하는 앱은 성인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 간의 대화는 대부분 비밀 메시지입니다.
B씨가 개설한 대화방에 새로운 대화 상대를 찾아 평소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고객이 들어온다.
대화방 제목 자체가 어른들의 대화를 연상시키며, 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에 관여하기 위해 A씨는 공개채팅에서 성희롱이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음란한 대화를 트윗하기도 했다.
해야 한다.
하지만 남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방을 열어도 의뢰인은 A씨가 보낸 음란 메시지에 반대하는 것이 합의금을 노리는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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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카카오톡 대화방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처벌이 가볍지 않다.
I/B/S 성범죄센터는 부적절한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무죄를 입증한 사례가 많다며 고충을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로부터 사건 전개 상황을 들은 변호사는 매우 억울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곧바로 의뢰인 전담팀을 꾸리고 증거수집 전담팀에 증거수집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세 변호사는 함께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물을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과실 정황에 대해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했다.
. 전속팀 변호사 3명은 경찰에 송치돼 검토를 받았고, 현재까지 의뢰인의 성매매 고소 사건은 아직 기소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경찰 단계에서 최종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 모욕적인 음란글은 참기 싫고 성매매로 고소당하고 싶다면? 요즘 네티즌들은 앞에서 불쾌한 대화를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처벌한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성적 불쾌감을 주는 댓글이나 DM을 보내면 적발되어 신고됩니다.
“본명을 안 밝히는데 내가 누군지 아세요?” 억울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은 다시 벌칙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을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나 성능요건이 요구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어야 한다.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요하지 아니한다.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 혼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로 성립될 수 있다.
이 혐의 역시 성범죄 범주에 속해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은 물론 각종 안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상당 기간 동안 여러모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억울한 경우 무죄를 입증하고 선처를 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죄와 선례가 풍부합니다.
사건에 소개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IBS를 찾아와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일찍 저희 법무법인에 오시면 고통과 돈낭비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 황금시간대를 놓치기 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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